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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개정년도

				[제1조] [담보의 관세충당]
				[제1조의2] [과세환율]
				[제1조의3] [담보의 관세충당]
				[제2조] [가격신고의 생략]
				[제3조] [잠정가격신고대상물품 등]
				[제3조의2]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방법]
				[제3조의3]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
				[제4조]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제4조의2] [권리사용료의 산출]
				[제4조의3] [운임 등의 결정]
				[제5조]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물품가격]
				[제5조의2] [신고가격 증명자료 제출기간]
				[제6조]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인정기준] 삭 제 (2012.2.28)
				[제7조] [합리적인기준에의한과세가격의결정]
				[제7조의2] [수입신고 전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의3] [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의4]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의5]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의6] [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의7]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의8]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의9]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결정 방법]
				[제7조의10]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제8조] [수입신고수리전세액심사대상물품]
				[제8조의2]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제9조] [부과고지대상물품]
				[제9조의2] [가산세]
				[제9조의3]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제9조의4] [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 등]
				[제10조] [정상가격및덤핑가격의비교]
				[제11조] [덤핑방지관세의부과요청]
				[제12조] [덤핑및실질적피해등의조사개시]
				[제13조] [덤핑방지관세부과를위한본조사의종결및피해의통산]
				[제14조] [덤핑방지관세부과에필요한조사신청의철회]
				[제15조] [덤핑방지조치관련비밀취급자료]
				[제16조] [덤핑방지관세부과를위한공청회]
				[제17조] [덤핑방지관세의부과등]
				[제18조] [잠정조치적용기간의연장요청]
				[제19조] [가격수정·수출중지등의약속]
				[제20조] [덤핑방지관세및약속의재심사]
				[제21조] [보조금등의범위]
				[제22조] [상계관세의부과에필요한조사신청]
				[제23조] [보조금등을받은물품의수입및실질적피해등의조사개시]
				[제24조] [상계관세부과를위한본조사의종결]
				[제25조] [상계관세부과에필요한조사신청의철회]
				[제26조] [상계관세부과를위한피해의통산]
				[제27조] [상계조치관련비밀취급자료]
				[제28조] [상계관세부과를위한공청회]
				[제29조] [보조금율의산정등]
				[제30조] [가격수정등의약속]
				[제31조] [상계관세및약속의재심사]
				[제32조] [긴급관세관련비밀취급자료]
				[제33조]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
				[제33조의2]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
				[제34조] [외교관용물품등에대한면세신청] (2011.4.1 제목개정)
				[제35조] [세율불균형물품에대한관세의감면]
				[제36조] [세율불균형물품에대한관세의감면신청]
				[제37조] [관세가감면되는학술연구용품]
				[제38조] [학술연구용품등에대한관세의감면신청] (2011.4.1 제목개정)
				[제39조] [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제40조] [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대한관세면제신청]
				[제41조] [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제42조] [정부용품등에대한관세의면제신청]
				[제43조]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제44조] [특정물품에대한관세의면제신청]
				[제45조] [관세가면제되는소액물품]
				[제46조]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제47조] [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대한관세의감면신청]
				[제48조]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제48조의2]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
				[제48조의3] [관세가 면제되는 승무원 휴대 수입 물품]
				[제49조] [휴대품등에대한관세의면제신청]
				[제49조의2] [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자진신고 방법]
				[제50조] [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제51조] [재수출물품에대한관세의감면신청]
				[제52조] [재수출감면및가산세징수대상물품]
				[제53조] [재수출물품에대한관세의감면신청]
				[제54조]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제55조]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신청]
				[제55조의2] [가치감소 산정기준]
				[제56조] [관세가감면되는해외임가공물품]
				[제57조] [해외임가공물품에대한관세의감면신청]
				[제58조] [사후관리면제]
				[제58조의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제59조] [관세분할납부의요건]
				[제60조] [분할납부의기간및방법]
				[제60조의2]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제61조]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제62조]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제62조의2]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제62조의3]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제63조] [항외하역에관한허가수수료]
				[제63조의2] [반복운송 도로차량의 신고] (2007.5.29 신설)
				[제64조] [사증수수료]
				[제65조] [보세구역외장치허가수수료]
				[제66조] [수입신고수리물품의반출의무적용대상장치장] 삭 제(2004.3.30)
				[제67조] [특허및기간갱신신청시의첨부서류]
				[제68조] [특허수수료]
				[제68조의2]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68조의3]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신청서의 첨부서류]
				[제69조] [보세공장업종의제한]
				[제69조의2] [화물관리인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2011.4.1 신설)
				[제69조의3] [내국인의 보세판매장 판매한도] 삭제 <2022.3.18>
				[제69조의4] [보세판매장 판매한도]
				[제69조의5] [보세판매장 판매 대상 물품]
				[제70조] [내국물품반출입신고의생략]
				[제71조] [수입통관후소비또는사용하는물품]
				[제72조] [종합보세구역안에서의이동신고대상물품]
				[제73조] [매각대행수수료]
				[제73조의2] [매각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
				[제74조] [일반물품의원산지결정기준]
				[제75조] [특수물품의원산지결정기준]
				[제76조] [직접운송원칙]
				[제77조]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의 제출기간]
				[제77조의2]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기간] (2014.3.14 신설)
				[제77조의3] [조사 전 통지] (2014.3.14 조개정)
				[제77조의4] [무역원활화 위원회의 구성]
				[제77조의5] [통관고유부호 등의 신청]
				[제77조의6] [수출 ·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78조] [검사수수료]
				[제79조] [적재기간등연장승인]
				[제79조의2] [탁송품의 특별통관]
				[제79조의3] [준수도 측정 · 평가결과 활용]
				[제79조의4]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80조]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하는 영업장] (2011.4.1 제목개정)
				[제80조의2] [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등]
				[제80조의3] [신용카드 등에 의한 통고처분 납부]
				[제81조] [개청시간및물품취급시간외통관절차등에관한수수료]
				[제82조] [증명서 및 통계의 교부수수료] (2003.2.14 제목개정)
				[제83조] [세관설비사용료]
				[제84조] [동일인이소유하거나사실상지배하는주식의범위] (2003.2.14 신설)
				[제85조] [전자문서중계사업자지정기준]
				[제86조] [전자문서중계업무의수수료등] (2003.2.14 신설)
				[제87조] [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등] 삭 제 (2012.2.28)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36호 2022.09.16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33호 2022.09.06
	부칙	기획재정부령제929호 2022.07.28
	부칙	기획재정부령제895호 2022.03.18
	부칙	기획재정부령제872호 2021.12.13
	부칙	기획재정부령제842호 2021.03.16
	부칙	기획재정부령제809호 2020.10.07
	부칙	기획재정부령제803호 2020.07.30
	부칙	기획재정부령제770호 2020.03.13
	부칙	기획재정부령제758호 2019.12.23
	부칙	기획재정부령제748호 2019.08.30
	부칙	기획재정부령제744호 2019.08.02
	부칙	기획재정부령제725호 2019.03.20
	부칙	기획재정부령제692호 2018.09.20
	부칙	기획재정부령제685호 2018.07.19
	부칙	기획재정부령제672호 2018.03.21
	부칙	기획재정부령제648호 2017.12.29
	부칙	기획재정부령제636호 2017.10.30
	부칙	기획재정부령제630호 2017.07.19
	부칙	기획재정부령제619호 2017.03.31
	부칙	기획재정부령제589호 2017.02.15
	부칙	기획재정부령제588호 2016.12.30
	부칙	기획재정부령제567호 2016.07.08
	부칙	기획재정부령제551호 2016.03.09
	부칙	기획재정부령제513호 2015.12.01
	부칙	기획재정부령제491호 2015.07.16
	부칙	기획재정부령제475호 2015.03.06
	부칙	기획재정부령제458호 2015.02.06
	부칙	기획재정부령제532호 2015.01.18
	부칙	기획재정부령제440호 2014.10.31
	부칙	기획재정부령제436호 2014.10.01
	부칙	기획재정부령제430호 2014.07.30
	부칙	기획재정부령제418호 2014.03.14
	부칙	기획재정부령제390호 2013.12.31
	부칙	기획재정부령제374호 2013.11.05
	부칙	기획재정부령제371호 2013.10.11
	부칙	기획재정부령제369호 2013.10.01
	부칙	기획재정부령제354호 2013.07.01
	부칙	기획재정부령제342호 2013.03.23
	부칙	기획재정부령제337호 2013.02.23
	부칙	기획재정부령제308호 2012.12.31
	부칙	기획재정부령제299호 2012.10.05
	부칙	기획재정부령제291호 2012.07.02
	부칙	기획재정부령제273호 2012.02.28
	부칙	기획재정부령제250호 2011.12.30
	부칙	기획재정부령제246호 2011.11.17
	부칙	기획재정부령제241호 2011.10.11
	부칙	기획재정부령제213호 2011.06.07
	부칙	기획재정부령제197호 2011.04.01
	부칙	기획재정부령제183호 2010.12.31
	부칙	기획재정부령제175호 2010.11.18
	부칙	기획재정부령제163호 2010.08.04
	부칙	기획재정부령제133호 2010.03.30
	부칙	기획재정부령제119호 2009.12.31
	부칙	기획재정부령제100호 2009.09.21
	부칙	기회재정부령제 61호 2009.03.26
	부칙	기획재정부령제 50호 2008.12.31
	부칙	재정경제부령제596호 2007.12.31
	부칙	재정경제부령제560호 2007.05.29
	부칙	산업자원부령제372호 2006.10.27
	부칙	행정자치부령제329호 2006.05.30
	부칙	재정경제부령제470호 2005.12.30
	부칙	재정경제부령제413호 2005.02.11
	부칙	재정경제부령제375호 2004.03.30
	부칙	재정경제부령제301호 2003.02.14
	부칙	재정경제부령제260호 2002.05.10
	부칙	재정경제부령제186호 2001.03.29
	부칙	재정경제부령제175호 2000.12.30
	부칙	재정경제부령제146호 2000.06.30
	부칙	재정경제부령제140호 2000.05.12
	부칙	재정경제부령제 98호 1999.06.30
	부칙	재정경제부령제 68호 1999.03.15
	부칙	재정경제부령제 32호 1998.07.22
	부칙	재정경제부령제 29호 1998.06.30
	부칙	총리령제666호 1997.12.31
	부칙	총리령제651호 1997.08.21
	부칙	총리령제643호 1997.07.01
	부칙	총리령제607호 1996.12.31
	부칙	총리령제572호 1996.06.29
	부칙	총리령제533호 1995.12.30
	부칙	총리령제515호 1995.08.12
	부칙	총리령제510호 1995.06.30
	부칙	총리령제480호 1994.12.31
	부칙	재무부령제2008호 1994.11.22
	부칙	재무부령제2005호 1994.11.08
	부칙	재무부령제1973호 1994.04.18
	부칙	재무부령제1967호 1994.03.14
	부칙	재무부령제1958호 1993.12.31
	부칙	재무부령제1949호 1993.10.27
	부칙	재무부령제1940호 1993.07.20
	부칙	재무부령제1906호 1993.02.05
	부칙	재무부령제1896호 1992.11.16
	부칙	재무부령제1865호 1992.01.04
	부칙	재무부령제1860호 1991.07.26
	부칙	보건사회부령제868호 1991.06.03
	부칙	재무부령제1839호 1990.12.31
	부칙	재무부령제1833호 1990.09.07
	부칙	재무부령제1825호 1990.05.28
	부칙	재무부령제1809호 1990.02.16
	부칙	재무부령제1805호 1989.12.29
	부칙	재무부령제1768호 1988.12.31
	부칙	재무부령제1763호 1988.12.01
	부칙	재무부령제1749호 1988.04.29
	부칙	재무부령제1746호 1988.01.30
	부칙	재무부령제1739호 1987.12.31
	부칙	재무부령제1729호 1987.12.07
	부칙	재무부령제1727호 1987.10.15
	부칙	재무부령제1724호 1987.08.21
	부칙	재무부령제1720호 1987.07.23
	부칙	재무부령제1712호 1987.04.22
	부칙	재무부령제1698호 1987.03.02
	부칙	재무부령제1693호 1986.12.31
	부칙	재무부령제1689호 1986.10.27
	부칙	재무부령제1683호 1986.08.04
	부칙	재무부령제1677호 1986.05.29
	부칙	재무부령제1675호 1986.05.02
	부칙	재무부령제1660호 1985.12.24
	부칙	재무부령제1646호 1985.06.10
	부칙	재무부령제1622호 1984.08.10
	부칙	재무부령제1610호 1984.05.04
	부칙	재무부령제1596호 1983.12.31
	부칙	재무부령제1580호 1983.07.08
	부칙	재무부령제1540호 1982.11.01
	부칙	재무부령제1530호 1982.07.19
	부칙	재무부령제1527호 1982.06.22
	부칙	재무부령제1506호 1981.12.31
	부칙	재무부령제1493호 1981.10.13
	부칙	재무부령제1478호 1981.04.04
	부칙	재무부령제1473호 1981.03.05
	부칙	재무부령제1455호 1980.10.02
	부칙	재무부령제1446호 1980.07.22
	부칙	재무부령제1431호 1980.04.18
	부칙	재무부령제1427호 1980.03.28
	부칙	재무부령제1402호 1979.08.04
	부칙	재무부령제1400호 1979.06.26
	부칙	재무부령제1395호 1979.05.09
	부칙	재무부령제1393호 1979.04.28
	부칙	재무부령제1389호 1979.03.20
	부칙	재무부령제1386호 1979.02.16
	부칙	재무부령제1379호 1979.01.04

		【별표1】법 제9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 · 개발용 물품 (2017.7.19 개정)
		[별표 1의2]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별표2】법 제91조 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 (2016.12.30 개정)
		【별표2의2】 삭 제 (2019.12.23)
		【별표 2의3】 삭 제 (2017.10.30
		【별표2의4】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별표3】법 제9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제46조 제3항 관련) 삭 제 (2011.4.1)
		【별표4】관세의 분할납부대상 물품 및 기관 (2013.3.23 개정)
		【별표5】관세분할납부 기간 및 방법 (2009.3.26 개정)
		【별표6】삭 제(2004.3.30)
		【별표 7】증명서 또는 통계 등의 교부수수료 (제82조 제1항 관련) (2007.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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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축조해설